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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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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05 02:28 조회1,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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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한반도 통일: 독일 vs. 양안(兩岸) 모델에서 현실적 방안 마련

: 최고점 독일통일과 최저점 중국 양안관계에서 절충점 모색
       - 민주평통,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전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현경대, 사무처장 박찬봉)와 한국정치학회(회장 최진우)가 공동주최한 '2015 남북관계전문가 토론회'가 ‘한반도 통일 모델: 독일과 중국에서 길을 찾다’를 대주제로 5월 27일(수)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최근 통일에 관한 논의와 정책이 통일준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독일 통일 모델을 최고점으로 하고, 중국 양안형 모델을 최저점으로 하여 한반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현경대 수석부의장

통일논의의 선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평통이 통일준비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이상적인 한반도 통일모델로 개별 논의됐던 독일식 통일과 중국 양안관계에 대한 첨예한 난상토론을 통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통일 모델을 모색해 보기위한 최초의 시도라는 데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이날 개회인사에서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확고히 기초할 때 실현할 수 있으며 우리의 통일논의도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적 가치실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

 

최진우 한국정치학회장              염돈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최진우 한국정치학회장 >                  <염돈재 성균관대 초빙교수 >

 

최진우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염돈재 교수(성균관대)는 “독일과 한반도가 통일여건 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통일의 성과나 편익 측면에서 볼 때 독일통일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염 교수는 “우리의 통일여건이 독일에 비해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북한의 장마당 확대와 휴대전화, 인터넷 보급 확대 등 북한 내부의 변화와 국제정세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여건도 독일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염 교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단기적 교류?협력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흥호 한양대 교수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흥호 교수(한양대)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모델은 형성과정의 차이, 체제통합 과정, 방식, 미래상의 차이 등 남북한 관계와의 근본적 차이점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모델로서의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그럼에도 양안 모델은 ‘통일준비과정’의 화해, 합작, 공영의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모델은 상호관계의 규범적 성격, 국제적 지위 등과 무관하게 해묵은 적대관계의 청산과 공존공영을 극대화하는 모델로서의 유용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

 

박찬봉 사무처장한편,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중국식 개혁 개방과 일국양제는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중국의 일국양제를 모델로 한 남북연합의 구현 방안은? ▲통일준비의 관점에서 독일 통일을 기본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독일 통일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함에 있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포함하여 현실적 통일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한국적 특수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독일과 중국(兩岸관계)의 상황에 비춰 남북관계를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우리의 통일에 가장 적합한 통일모델을 정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공유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북관계 전문가 18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 속에 성료되었다.

 

* 토론 참여 전문가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예경 국회입법조사관   김영호 연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예경>         <김용호 연세대 교수>

 

김태현 중앙대 교수  김학성 충남대 교수  박병광 박사

   <김태현 중앙대 교수>             <김학성 충남대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배종윤 연세대 교수   통일연구원 손기웅   유호열 고려대 교수

   <배종윤 연세대 교수>             <통일연구원 손기웅>              <고려대 유호열 교수>

 

이석 KDI 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국방연구원 이호령  <한국개발연구원 이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서강대 전성흥 교수   조윤영 중앙대 교수

   <전성흥 서강대 교수>             <조윤영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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